■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7.10 부동산 보완대잭을 내놨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는데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2번째죠. 이 정부 들어서 22번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2번씩이나 하고도 그렇게 안 되냐. 또 어떻게 보면 22번이나 내놓는 거 보니까 정말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로서는 몸부림을 치는구나.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잡아야겠는데 일단 집을 많이 사서 돈을 도저히 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은 무슨 이유인지 관망세입니다.
[최배근]
시장의 불신이 저는 지금 극에 달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소위 이렇게 두더지잡기식 대책은 지난 수십년 간 되풀이되어 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되풀이되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대로 집값을 잡은 적이 없죠. 잡은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이번에도 7.10 대책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집값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값을 하향세로 반전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뭔가 미덥지 않은 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 있는 경제 주체들한테 이 시장의 분위기를 매도 우위로 이번에는 확실히 바꾼다는 시그널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관망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번 대책에도 뭔가 구멍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양도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양도세 같은 경우 단기 거래 차익을 노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로 됐잖아요. 그런데 2년 이상 되게 되면 기본 세율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2년 이상 보유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효과가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죠.
조금만 더 버텼다 팔면 되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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